지방선거도 끝났으니 이제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나설 때입니다. 정부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를 과도하게 부담시키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적 공격을 의식해 계속 미루기보다, 다주택자와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를 원칙대로 강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자산 가격 상승의 혜택을 크게 누린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의 자산 격차가 더욱 커진 상황에서, 다주택 보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적절히 환수하고 그 재원을 지역 균형발전과 서민 주거안정에 활용해야 합니다.
보유세 강화는 단순한 증세가 아니라 투기 억제와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수단입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고, 다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많은 지역 유권자들의 공감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