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면 처벌' 입법 추진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73155?sid=100
조동진 중앙선관위 대변인은 20 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 낙선이 목적일 때만 선거 방해죄 처벌이 가능한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2024년 뉴스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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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 06. 04 01:40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면 처벌' 입법 추진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73155?sid=100
조동진 중앙선관위 대변인은 20 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 낙선이 목적일 때만 선거 방해죄 처벌이 가능한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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