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탱크 데이' 이벤트가 5·18 조롱 논란에 휩싸이며 물의를 빚은 가운데, 경찰은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습니다.
우선 고발장과 진술 내용을 토대로 실제 혐의가 성립하는지 살피는 것으로 보이는데, 스타벅스코리아 등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경찰은 해당 이벤트가
5·18
민주화운동법에서 금지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피해자가 특정됐는지, 고의가 있는지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35730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