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하는 더불어민주당 동지들과 지지자 분들께서 이제는 조국의 강을 완전하고도 불가역적으로 건너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시민 작가는 조국 후보를 두고 ‘원래 민주당 사람인데 적으로부터 공격받아가지고 당이 부담스러워해 배척당했다’고 규정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건건이 반론하면 또 쓸데없이 욕을 옴팡 먹겠습니다만, 이런 헛소리를 그냥 둘 순 없습니다.
그냥 두면, 더불어민주당은 ‘적으로부터 억울하게 공격받는 동지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우면 내쳐버리는 파렴치한 집단’이 되는 셈이므로, 이건 바로잡아야겠습니다.
첫째, 조국이 ’적‘으로부터’만‘ 공격을 받았나요? 진짜?
그는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고도 재심 신청 조차 못했던, 입시 관련 문서위조범이기도 합니다.
조 후보자는 걸핏하면 무슨 ’특권을 누린 것‘에 대해 사과하던데, 그건 야마가 아닙니다. 입시에서 반칙을 하기 위해 본인이 문서를 위조한 ’범죄 사실‘에 대해 사과해야 하는 겁니다. 진짜 ‘표창장 하나’가 문제였나요? 아니잖습니까.
’적‘의 공격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내로남불·위선, 범죄에 대해 ’국민‘이 질타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유시민 작가의 주장과 달리 민주당은 그를 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시민 작가 규정대로 ’적의 공격‘이기만 하다고 ’착각‘하여, 그를 결사방어했습니다. 조국수호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조국수호 하느라 ’적‘과 싸운 게 아니라 국민, 유권자들과 싸운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윤리적 상징자원에 대하여 전무후무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는 민주당스러운 후보가 아니라 오랜시간 민주진영에 몸만 담았을 뿐 실제 그 삶은 전혀 그의 말처럼 ’민주당스럽지 않아서‘ 국민으로부터 위선자라고 비판 받은 겁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부담‘을 느껴서 그를 내친게 아닙니다. 진영논리로 보편 윤리를 파괴한 행위와 교만했던 과오에 대해 ‘국민’께 사과했던 겁니다. 심지어 22년 대선에서 대통령께서도 사과했습니다. ‘조국의 강을 건넌다’는 건 그런 의미였습니다.
따라서 유시민 작가의 주장은 실제 역사도 사실도 아닙니다. 그저 그 개인의 기호를 추구하기 위해 행하는 혹세무민일 뿐,
저 요설이 민주당의 보편적 인식이어선 결코 안 됩니다.
둘째, 윤석열 탄생의 가장 주요한 장면의 못해도 탑3에 조국이 들어갈 겁니다.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임명되는데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조국 민정수석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당시 윤석열은 보편적인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니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전권에 가까운 권한을 받은 이였습니다.
적폐수사에 대한 권한은 말할 것도 없고, 인사에서까지 아주 큰 권한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사단이 검찰의 모세혈관까지 스며든 게 이 때입니다.
당시 여기에 대해 특수부 검사에게 이런 인사권까지 주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라고, 다수 언론이 우려했습니다. 당내에서도 ‘이건 언젠가 문제가 된다.’고 내부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은 “(윤석열과) 예전부터 잘 알던 사이고, 수시가 끝났을 때 전화해서 ‘선배님 이제 그만하시죠’라고 하면 그만할 거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건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고 2019년 청문회에서 질의받았을때 조국은 반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주의, 유념하겠다’라고 했지요. 그 청문회 영상과 속기록이 버젓이 남아 있습니다.
‘조국 후보가 당선되는 게 대한민국이 더 낫다?’ 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 자유입니다. 그를 지지하는 것, 그에게 표를 주는 것 전부 그 사람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닌 이야기로 유권자의 판단 기준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 판단도 덧붙입니다.
대한민국의 다음 앞을 위해서, 그리고 ‘민주진영’이 도그마의 늪에서 나와 국민께 겸손한 정치세력이 되기 위해서라도
조국은 정치권에서 퇴장해야 하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