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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가 민정수석 재직 때 박근혜를 사면했다고 그러네요.
일단 민정수석이 사면관련 일을 하는 게 아니죠. 법무부장관이죠.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을 헷갈렸다고 해도
조국 후보는 2019년 10월부터 박근혜가 사면되는 2021년 12월까지 야인이었죠.
이것을 헷갈렸다고 보기 힘들죠. 아무 것도 모르는 척 하지만 시사 방송에 맨날 패널로 나가면서.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낙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는 가중처벌하죠.
7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의 벌금입니다.
오윤혜는 난 아무것도 몰라요 컨셉으로 늘 문재인, 조국을 공격하더니 이번에 큰 실수했네요. 실수인지 모르겠지만요.
본인이 한 말에 책임을 지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