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66832&ref=N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폭력은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라면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조치를 조속하게 매듭지어야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작성자: 음
작성일: 2026. 05. 21 15:55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66832&ref=N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폭력은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라면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조치를 조속하게 매듭지어야 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