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삼성전자 노사합의안 내용을 보니 주주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는 배임적 요소가...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comm&wr_id=32594640

 

내용을 보니까...다른 조항은 대충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 DS부분에 대한 특별성과급은 그 지급률의 한도를 두지 않는다.

   -  공동 지급율(다른 사업부)  70% (적자사업부도 성과급 70%는 무조건 지급).

 

  이 두 조항은 

 

  개정된 상법 조항  "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와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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