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20 일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하청·간접고용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과도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남용을 제한해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 "반면 삼성전자 노조는 원청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으며, 노조법 개정 이전부터 단체교섭권과 쟁의권을 보장받아 왔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삼성전자 노조의 권리 범위가 새롭게 확대되거나, 기존에 없던 파업이 가능해진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3.이어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 역시 성과급과 임금체계에 관한 이익분쟁",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현행 노동관계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오래전부터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어 왔다"며 "이번 갈등은 노란봉투법 이전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었던 전형적인 노사분쟁이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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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 파업은 기존 노동 관련법에 따른 완벽하게 적법한 것!
나도 주주로서 하루내내 화가남.
그러나.
무지하게 삼전 파업을 노란봉투법과 연결하지는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