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범" 금태섭 저격했다가…되로 주고 말로 받은 조국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87668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여당 국회의원이 된 이후로는 검찰의 특수부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야 한다고 거의 법사위가 열릴 때마다 정부에 촉구했다"며 "반면 조 후보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부임한 후 한국 검찰 특수부를 과거 어느 정권보다도 크고 강하게 만들었다. 서울중앙지검에는 4차장을 만들었고 특수수사 부서의 검사와 수사관 수는 역대 최고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는 법무부장관을 임명하기도 전에 관례를 무시하고 특수통인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했고 나중에는 검찰총장에 임명했다"며 "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한국 검찰 특수부의 전성기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조국이다
"라고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은 "
그러다가 본인이 수사를 받는 '조국사태'를 맞고부터 검찰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며 "검찰개혁을 내로남불의 상징으로 만들어 사람들이 냉소하게 한 것이다. 이런 사람으로부터 '검찰주의자',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라고 비꼬았다.
이어 "이런 정책이나 전력을 떠나서 조 후보가 과연 검찰개혁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그는 문서위조범이 아닌가"라며 " 문서위조범은 위증, 증거인멸, 무고죄 등과 함께 법조계에서는 가장 악질적이라고 지적받는 범죄다 "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최근에 '법왜곡죄'라는 이상한 범죄를 만들었는데
문서위조야말로 고전적 의미의 법왜곡죄
다.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가짜로 만드는 것 아닌가"라며 "문서위조범이 검찰이나 형사사법 시스템을 개선하는 적임자로 스스로를 내세우는 것은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개 있는 사람이 도로교통안전협회를 맡아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
.
법률가로서 이 분이 검찰개혁 얘기를 할 때마다 모욕감을 느낀다
"고 일갈했다.
아울러 "조 후보는 문서위조죄를 비롯한 여러 범죄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한 일이 없다"며 "스스로의 문제에도 솔직하지 못하면서 맥락없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일은 삼가주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시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