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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충전금 전자금융거래법 허점 파고들어
거액 금융수익에도 금감원 감독 받지 않아
최근 6년 동안 스타벅스코리아 선불충전금 규모가 2조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거둔 이자와 투자 수익은 408억원이었다. 전자금융업자가 아니라 금융당국 관리 및 감독·사각지대에 놓여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스타벅스코리아 선불충전금 규모 및 현금성 자산 운용 내역’을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선불충전금 총액은 모두 2조6249억원으로 나타났다. 선불충전 건수는 8113만 건이었다.
선불충전금 규모는 매년 늘었다. 2020년 1848억원이던 선불충전금은 2021년 3402억원, 2022년 4402억원, 2023년 5450억원, 2024년 6603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8월 기준 선불금 4544억원이 쌓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이 사용하지 않은 선불충전금도 지난 2020년 말 1801억원에서 올해 8월 기준 4014억원으로 늘었다.
스타벅스는 선불충전금을 운용해 이자 수익 408억원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60.5%(1조826억원)는 은행 예금에, 나머지 39.5%(7073억원)는 단기자금신탁과 특정금전신탁 등 비은행권 상품에 투자했다. 스타벅스는 의원실에 “낮은 위험의 단기자금신탁RP(환매조건부 채권·Repurchase Agreements)형 등에 투자해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그러나 스타벅스는 금융감독원 감독과 검사를 받지 않는다. 선불 충전금을 스타벅스코리아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강민국 의원은 “국민이 6년 동안 스타벅스 이용을 위해 보낸 선불충전금을 마치 자기 쌈짓돈인 듯 투자 등 운용을 통해 408억원 수입을 올리는데도 전자금융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지 않아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소비자 자산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 당국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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