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이란 무엇인가
2026.05.18.
오늘은 5.18 이다 .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사건이고 , 오늘의 대한민국에 미친 영향은 무엇보다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하지만 , 점점 5.18 이 그 정신은 퇴색하고 특정 진영이나 정당의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어 안타깝다 .
필자가 이해하는 5.18 정신은 헌정질서 수호와 법치주의 회복 , 그리고 시민의기본권인 자유와 인권의 신장 , 권력은 국민들에게 있다는 국민 주권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 즉 , 5·18 정신은 단순한 “ 저항 ” 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 회복을 위한 시민 행동이다 .
그러나 작금에는 이 정신이 종종 특정 정치세력의 도덕적 면허처럼 사용되어 자신들과 다른 정치적 입장을 나타내는 타인을 공격하는 무기로 쓰여 진다 . 뿐만 아니라 5.18 정신에 반하는 짓들을 태연하게 벌이면서 5.18 을 팔아 자신들의 행동들을 정당화하고 있다 .
사법 체계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사심제 도입과 대법원 판사 증원을 하고 , 정치적 목적에 따른 법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법왜곡죄를 입법하고 , 권력자의 죄를 없애고 공소를 취소시키기 위해 ‘ 조작 기소 특검 ’ 을 진행하려 한다 .
5·18 이 보여준 것은 권력 남용에 대한 저항이지 ,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목적을 위해 권력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면허가 아니다 .
이들은 5.18 관련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 나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 이중 잣대로 역사를 왜곡하려는 짓도 서슴치 않는다 .
극우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는 5.18 에 북한이 개입하고 북한 간첩 600 명이 내려와 광주시민들을 선동하고 지휘했다는 소위 ‘ 북한 개입설 ’ 도 사실과 달라 비판받아야 하지만 , 미국이 개입하여 군사 정권을 사주하거나 5.18 을 용인했다는 소위 ‘ 외세 ( 미국 ) 책임론 ‘ 도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 비판받아 마땅하다 .
하지만 이들은 ‘ 북한 개입설 ’ 은 5.18 을 왜곡했다며 형사처벌을 요구하면서도 근거도 없는 ‘ 미국 개입설 ’ 은 수시로 주장하고 있다 . 김민석 국무총리의 친형인 김민웅은 이번에도 미국 개입설을 주장하며 미국 책임론을 떠벌이고 있다 .
이 두 문제 ( 주장 ) 에 대해서는 접근 방식이 동일해야 한다 . 입증 가능한 근거가 있는지 , 그리고 국가기관 및 사법부의 판단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
현재까지 한국의 공식 조사와 사법적 판단은 ‘ 조직적 북한 개입 ‘ 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 ’ 북한 개입 ‘ 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증거도 신빙성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 외세 ( 미국 ) 개입 문제 역시 다양한 해석은 존재하지만 그 증거가 나온 바도 없어 확정된 사실로 인정된 바가 없다 .
역사는 정치적 무기가 아니라 , 검증 가능한 사실 위에서 다뤄져야 한다 . 어떤 주장만 처벌을 요구하고 , 다른 주장은 근거 없이 확대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법치주의의 선택적 적용이다 .
5·18 정신을 진정으로 계승한다는 것은 권력이 내 편일 때도 절제하려 하고 , 법이 내게 불리할 때도 존중하도록 노력하며 , 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헌정 질서를 지키는 것이 아닐까 ?
삼권분립을 약화시키고 법을 정치적 도구로 만들며 반대 의견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5·18 을 ‘ 기억 ’ 하는 것이 아니라 5·18 이 저항했던 바로 그 대상과 닮아가는 것이다 .
5·18 은 면죄부가 아니다 .
5·18 은 숭고한 역사이지만 , 동시에 냉정한 기준이기도 하다 .
5·18 은 특정 세력을 정당화하는 깃발이 아니라 , 모든 권력을 심판하는 기준이다 .
그 이름을 입에 올리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한다 .
나는 권력을 절제하고 있는가
나는 법 위에 서려 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반대자를 적으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 그 어떤 화려한 명분도 결국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