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민주당 후보가 과거 집단 성폭행·친족 성폭력·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성범죄 사건 피고인들을 변호 했던 걸로 확인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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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는 20세 전후의 남성 6명이 2013년 11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에선 가해자 전원을 대리
한 바 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술 게임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만취시킨 뒤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해 성폭행했습니다.
가해자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가해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 김 후보는 2013~2018년 무렵엔 친족 성폭력 가해자들도 변호했습니다.
친딸을 대상으로 10년 가까이 강제 추행과 강간 미수를 반복한 남성, 재혼한 배우자의 딸을 수년간 추행한 남성,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조카를 지원해 준다는 핑계로 수차례 추행한 남성 등이 김 후보의 의뢰인 이었습니다.
일련의 사건에서 가해자 측은 공통적으로 '훈육 차원이었다'라고 주장했 습니다.
가해자 측은 피해자 진술을 의심하는 걸 넘어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하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인륜적 범행이다. 피해자가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시했습니다.
▪︎ 김 후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도 피고인 측 변론을 맡았습니다.
2016년 12월 사진관을 운영하던 남성이 18세 여성을 사무실에 가두고 강제 추행 및 강간 을 저지른 혐
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운동선수 출신 남성이 귀가 중인 여학생을 뒤쫓아가 강제 추행한 사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5차례 성폭행한 사건 등에 서도 피고인을 변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들에게 모두 유죄를 인정했고,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