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닌 밤중에 조국 대표한테 비난 받고 웃겨서>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특히 선거 국면에서 정치인과 논쟁을 하는 일은 피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실명 비판을 해서 반박을 한다.
조국 대표는 내가 "민주당 당적으로 국회의원이 되고 난 뒤는 당시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던 검찰개혁에 다 반대"했고, 그 이유는 "검찰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 심지어 "검찰개혁에는 반대하는 소신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까지 한다.
나는 12년 검사 생활을 한 후에 한겨레신문에 검찰개혁과 관련된 글을 기고해서 검찰총장 경고를 받고 쫓겨나다시피 검찰을 나왔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도 줄기차게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여당 국회의원이 된 이후로는 검찰의 특수부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야 한다고 거의 법사위가 열릴 때마다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비해서 조국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부임한 후 한국 검찰 특수부를 과거 어느 정권보다도 크고 강하게 만들었다. 서울중앙지검에는 4차장을 만들었고 특수수사 부서의 검사와 수사관 수는 역대 최고였다.
질적으로도 검찰 특수부 전성기를 이끌었는데, 원래 기획검사가 임명되던 검찰의 인사, 조직,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도 특수부 검사가 배치됐다. 특수부 중에서도 소위 윤석열 사단이 핵심 요직을 독점하다시피 했다.
문재인정부는 법무부장관을 임명하기도 전에 관례를 무시하고 특수통인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했고 나중에는 검찰총장에 임명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한국 검찰 특수부의 전성기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조국이다.
나를 비롯해서 특수부 검사들에게 힘을 몰아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걱정과 경고를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무능하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 그러다가 본인이 수사를 받는 '조국사태'를 맞고부터 검찰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검찰개혁을 내로남불의 상징으로 만들어 사람들이 냉소하게 만든 것이다. 이런 사람으로부터 '검찰주의자',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이나 전력을 떠나서 조국 대표가 과연 검찰개혁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조국 대표는 문서위조범이 아닌가.
문서위조범은 위증, 증거인멸, 무고죄 등과 함께 법조계에서는 가장 악질적이라고 지적받는 범죄다.
민주당에서 최근에 '법왜곡죄'라는 이상한 범죄를 만들었는데 문서위조야말로 고전적 의미의 법왜곡죄다.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가짜로 만드는 것 아닌가.
문서위조범이 검찰이나 형사사법 시스템을 개선하는 적임자로 스스로를 내세우는 것은 음주운전 전과가 어려 개 있는 사람이 도로교통안전협회를 맡아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
법률가로서 이 분이 검찰개혁 얘기를 할 때마다 모욕감을 느낀다.
조국 대표는 문서위조죄를 비롯한 여러 범죄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한 일이 없다. 이 문제를 물으면 "(본인의 자식들과 달리)인턴 기회를 갖지 못한 젊은이들에게 미안하다."는 동문서답을 하고는 사과를 했다고 주장했을 뿐이다.
그러나 나는 조국 대표에게 사과하라 마라 권유할 생각은 없다. 본인이 사면을 받았으면서 사면권 제한을 주장하고, 본인 문제는 동문서답을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정치인에게 묵비권은 없다."라는 말을 비장하게 할 정도로 어이없이 뻔뻔한 분인데 사리에 맞는 말을 해도 알아들을 것 같지 않다. 다만 스스로의 문제에도 솔직하지 못하면서 맥락없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일은 삼가해주기 바란다.
정말 기가 막히고 웃음이 나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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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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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금태섭이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을 반대했다고 인터뷰했는데,
이에 대해 금태섭은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부임한 후 한국 검찰 특수부를 과거 어느 정권보다도 크고 강하게 만들었다. 서울중앙지검에는 4차장을 만들었고 특수수사 부서의 검사와 수사관 수는 역대 최고였다라고 반박했네요.
왜 가만히 있는 금태섭을 건드려 되로 주고 말로 받을까요?
좌충우돌 난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