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3억에 매달 ‘마이너스’… 부장판사, 생활고에 ‘재판 거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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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고교 동문 변호사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재판 편의를 봐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공소장에는 감당하기 힘든 빚과 극심한 생활고가 ‘거래 의혹’의 주된 배경으로 적시됐다.
A씨는 무직인 아내의 교습소를 차려주기 위해 B씨로부터 13개월간 상가를 무상 임대받고(약 1400만원 상당), 교습소 인테리어 공사비(약 1500만원), 현금 300만원 등 총 33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재판 주요 시점마다 총 190여 차례 통화했으며, 실제로 A씨는 B씨가 수임한 항소심 사건 21건 중 17건을 감형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