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는 최근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고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검사가 경찰이 한 수사를 보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보완수사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과 전건송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수사 종결권은 사건의 결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장 막강한 권한”이에요
그런데 그걸 검찰이 가져가겠다고요?
지금 경찰개혁하는겁니까?
검 찰 개 혁!!!
보완수사요구권과 전건송치로
꼼수부리지 마세요
"수사에 착수한 기관이 종결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수사권이 오남용될 여지가 커집니다."
김민석과 봉욱은 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꼼수개혁을 밀고 있네요.
https://mbiz.heraldcorp.com/article/10734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