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공에 남욱 변호사가 출연했다. 대단한 일이다. 재래 언론 중 몇몇은 뉴공이 범죄자 출연시켰다고 지롤지롤하지 않을까 싶다.
대장동 주요 관련자들은 재판에 나와 증언할 때 각각 특징이 있었다. 유동규는 발가벗고 검찰이 시키는 것보다 더 오버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덮어씌우려 한 것은 모두 다 아는 바와 같고, 김만배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 정진상과의 관련성에 대해 시종 칼같이 부인했다.
정영학은 뭐든 정확하게 진술하려는 것으로 보였다. 성남시가 민간 개발, 공단 공원화 분리 개발, 환지 방식 수용, 수의계약 등 민간 업자의 요구를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도 정영학 회계사와의 변호인 신문을 통해 확정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정민용은 검찰 요구대로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자기에게 피해가 오지 않게 요리조리 피해가려는 모습이었지만, 결정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이 바라는 대로 하지 않았다. 김용이 유원홀딩스를 방문했다는 것까지는 날짜와 정황까지 검찰이 바라는 대로 진술했지만 돈을 들고 가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한 게 그런 거다. 검찰 진술만 놓고 보면 마치 직접 본 것처럼 돼있지만 법정에서는 그 부분은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
남욱 변호사는 유동규가 완전히 넘어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이었고, 검찰 조서 상으로는 검찰이 바라는 대로 모두 진술을 했지만 법정에서는 어떻게든 그게 조작된 진술이라는 싸인을 지속적으로 내보냈다.
예를 들어 유동규가 받은 돈을 김용 정신상에게 줬다는 걸 그 당시에도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과 유동규가 그렇다고 하니 그런 것 같다고 진술한 것이라는 점을 시종 분명히 했다.
또한 5월 3일 유원홀딩스 방문 사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신문할 때 느닷없이 발언을 자청해서 유동규와 정민용이 말하는 5월 3일의 정황은 자기가 방문했던 2월 어느 날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자기가 귀국해서 코로나 격리기간 끝나자마자 간 것이라 날짜까지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했다.
"김용 부원장이 온 것은 5월 3일이 아니라 2월 몇 일"이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한 것은 아니어서 그 말만 놓고 보면 좀 뜬금없는 말이었지만, 검찰의 5월 3일 방문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에둘러 얘기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김용 부원장 사건은 1심 재판장이었던 조병구가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양식과 양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절대로 유죄로 판결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주요 관련자 중 대부분이 핵심 사실에 대해 부인하거나 정확하게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오로지 유동규 증언 하나만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지극히 내 개인적인 인상이라 지금까지 어디서 얘기한 적이 없는데, 오늘 남욱 변호사가 뉴공 출연 말미에 "5월 3일에 왔다는 건 사실이 아니구요..."라고 덧붙여 말하는 걸 보고 생각나서 쓴다.
나는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쌍방울 사건도 그렇고, 검찰이 나쁜 놈들이지만 그보다 사법부가 더 나쁜 새끼들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