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 이혼하고 재산 한쪽으로 몰아놓고 주소지 분리하고, 사업체 명의도 한쪽으로만 해놓고,
무주택자로 청약 넣어서 당첨, 한부모가정으로 혜택받기, 기초수급자 지정받기,
기초수급자로 임대주택 지원받기 등등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많나봐요.
문제는 저렇게만 평생 살면 그나마 나은데,
그러다 한쪽 사망하면 그땐 배우자에게만 지급될 수 있는 유족연금, 산재보상, 보험금 등등 수령하려고 사실혼 관계 주장. 서류상으로만 이혼 해놓은 거고 실질은 부부였다고 주장해서
배우자 혜택도 받음.
실질적으로 가정 파탄 상태여도 서류상 이혼 절대 못하는 분들 많은데,
저런 사람들도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