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건송치 + 수사종결권

https://damoang.net/free/6252906

 

전건 송치(全件送致) 는 1차 수사기관(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공소청)에 송치하는 제도로, 검찰 개혁 논의에서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견제하고 보완수사권 대신 부활할 핵심 쟁점이다//

 

검찰개혁추진단 “전건송치 등 경찰 수사종결권 회수 검토 사실과 달라”

https://v.daum.net/v/20260511111017803

 

전건송치 + 수사종결권 카드를 꺼낼거라는 생각은 못했는데  악질들 xxx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