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29397?sid=101
6일 관가에 따르면 금투세 이슈에 다시 불을 지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돈 버는 사람은 세금을 내고, 못 버는 사람은 안 내야 하는데 지금은 수익이 없는 사람도 세금을 내는 역진적인 부분이 있다"
고 말했다. 이는 증권거래세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됐다. 과세 기준을 거래 행위 자체에서 실제 발생한 이익으로 옮겨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현재는 주식 매매 과정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거래액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금투세 도입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바가 없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관가와 시장에서는 현 정부 내에서 재도입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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