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지지하던 경실련도 “특검법, 위헌소지…공소취소 삭제해야”
검찰개혁을 지지해온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과 형사사법 절차의 기본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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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실련은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본인 관련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구조는 이해충돌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며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형사법 기본 원칙과 배치된다”고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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