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민영화는 가짜뉴스입니다.
이재명이 했다는 것도 가짜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결정됐음.
"한전 송전망 건설만 민간기업에 맡긴다"
한전 독점으로 송전망을 건설했는데
한전 적자가 너무 크고 건설규모가 제한적이여서
송전망 건설 속도가 너무 더디니
전력이 부족한 대한민국을 위해 대책을 찾은겁니다.
한전 송전망 건설을
민간기업이 수주하여 공사만 하고.
소유권은 한전에 귀속됩니다.
민영화 아닙니다.
한전이 운영하는데 그게 민영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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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정책.
2023. 11.23 기사
정부 '電맥경화' 처방전…한전 독점 송전망 건설, 민간에 연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0882309
정부가 그동안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해온 전력망 사업의 문을 민간 기업에 연다. 한전이 천문학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데다 발전 자체보다 전력망을 제때 구축하는 게 중요해지면서다. 이미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도로나 공항 같은 대부분의 사회간접자본(SOC)처럼 전력망도 시장에 개방하겠다는 의도다. 2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초 발표할 '전력계통 혁신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담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민간이 송전선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정부는 직접 갈등을 중재하고 인허가를 개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