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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상한 '만 14세' 현행 유지 무게…공론화 결과촉법소년 상한 '만 14세' 현행 유지 무게…공론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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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대화 협의체랍시고 만든 협의체에 법 소관부서인 법무부 위원은 1명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다 그냥 아동 청소년 관련 시민단체, 형법 형소법 전공이 아닌 학자, 소년범 변호하던 변호사, 소년범 심리치료하던 의사 등이었고 협의체에서 조사한 시민 여론조사 결과 연령하향에 찬성하는 쪽이 2/3 이상이었어
그런데 "사회적 대화"를 위해 성평등부에서 만든 협의체에서 시민들의 의견과 달리 결론을 내렸는데 이유는 "소년은 처벌이 아닌 보호하고 교화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원론적 이유 말곤 없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