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실 - 국민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대표 발의한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법’이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크리에이터는 이제 남녀노소 누구나 저마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도전할 수 있는 친숙한 분야가 되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 1순위로 유튜버가 꼽힐 만큼, 우리 삶 깊숙이 자리 잡은 당당한 직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조명 뒤에는 우리가 직시해야 할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선망하는 직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소속사나 광고주와의 거래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홀로 속앓이를 해야 했던 사례들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법은 새로운 영역에 뛰어든 국민이 법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8월 법안을 발의하고 1년 반이 지난 오늘, 드디어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창의성이 부당한 대우에 꺾이지 않도록, 이 법이 현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때까지 끝까지 단단하게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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