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비거주 1주택자가 된 이유-적폐로 몰린 지방 투자자.

지방에서 오래 사업을 했습니다 .
2005 년에 지방 아파트 하나를 2 6 천에 샀습니다 .
생애 첫 집이었습니다 .
지금 4 억에도 안팔립니다 .
아예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
그 때 서울에 집을 사두고 지방에서 전세를 사는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
만약 그랬더라면 지금 20 억은 되지 않았을까 ?
우리는 수십년동안 서울 사람들은 서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도
재테크가 되는데 지방사람들은 그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
돈을 벌 때 거의 50 프로정도를 세금과 건강보험료로 냅니다 .
그 돈을 예금했더니 종합소득과세에 합산되어 이자의 50 프로를 세금으로 내고
건강보험료도 따로 더 나옵니다 .

주식투자 ??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식 투자는 허가받은 도박판이었습니다 .
저는 정통 민주당 지지자이지만 지금의 부동산 정책과
주식 투자로의 유도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
개인이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
지금 조금 벌었다고 교만에 찬 소리 하지 마세요 .
저는 주식투자로도 중견급은 되는데 실패도 많았고 잠못드는 밤도 많았습니다 .
개인이 이익을 보고 현금화 해서 나올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
( , 물론 저도 미국처럼 주식 투자만 해도 노후가 보장되는 세상을 기다립니다 .)

그래서 강남에 집을 한 채 샀습니다 .
2022 12 월 윤석열 정부 시기였습니다 .
강남 집값은 30 프로 이상 폭락한 상태였고
앞으로도 더 떨어질 일만 남았다고 하는 시기였습니다 .

여기에도 집을 사고 글을 한 편 썼습니다 .
은퇴하면 큰 병원 옆 , 서울가서 살고 싶어서 모두가 반대하는데 질렀다고 ..

그리고 또 한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
돈을 담아둘 그릇이 필요했습니다 .
두 번 실수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에 돈을 넣어두고 싶었습니다 .

다들 고가의 집 가지고 있으면 세금 더 내라고 말합니다 .
( 그분들이 저만큼 나라에 세금을 내고 살았을까 생각합니다 )
그런데 버는 내내 50 프로 이상 유리지갑처럼 세금 내고
모은 돈으로 그 집을 샀다는 것은 잊는거 같습니다 .

그리고 실현되지 않는 소득에 세금을 내는것이 과연 맞는가?
또 하나, 그 집을 팔고 이사를 가려는데 그 집보다 못한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심각하게 주거 이전의 자유를 없애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1주택자는 거주이던, 비거주이던 건드려서는 안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반하지 않기 위하여
지방 집을 친족에게 팔았습니다 .
( 아무리 싸게 내놓아도 팔리지가 않아서ㅠㅠ )
그리고 그 집에 아주 비싼 전세를 삽니다 .
만약 비거주 1 주택에 대한 세금 폭탄이 시작된다면
지금 세주고 있는 강남 집의 세입자를 내보내고
2 5 , 혹은 3 4 촌을 할 생각입니다 .

지방에서 서울에 집을 산 사람들은
아마도 거의 저와 비슷한 이유와 절차를 가졌을 겁니다 .
아마도 그들은 저처럼 세금 엄청 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못받도록 한다면 저와 같은 선택을 할겁니다 .

비거주 1 주택자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부지런히 돈을 모아 사람들이 좋아할만한 곳에 집을 마련하고
그집으로 노후 대책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투기꾼으로 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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