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대장동 국정조사, 삼권분립 정면 도전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1 수사 성격 및 당위성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의 결탁에 의한 권력형 부패 범죄임

1심 재판부도 수뇌부 책임을 인정했으므로 의사결정권자 수사는 기본 원칙임

 

2 주요 의혹 반박

표적 수사 논란 2022년 5월 이미 직접 결재 문서 등 객관적 물증을 확보한 상태였음

증거 조작 논란 문서 녹취록이 아닌 정영학 회계사의 음성 파일 원본이 유죄 증거임

회유 협박 논란 배를 가르겠다는 말은 정확한 진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비유였음

 

3 절차적 적법성

정상 입건 절차 유동규 진술을 토대로 단서를 포착해 법령에 따라 정식 입건함

피의자 적시 이재명 대통령을 피의자로 기재한 것은 수사 지침에 따른 정상 절차임

 

4 국정조사 비판

삼권분립 침해 재판과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되어 관련 법률을 위반함

공정성 결여 피고인 측 이해관계인이 위원으로 포함되어 조사의 객관성이 없음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6/04/19/K3QQDRGNTNATXHMB5QFPVQWZ7Q/

 

 

민주당 의원들이 핏대새워 국가땅으로 7500억 투기한

범죄자즐 실드쳐주는 아름다운 모습 잘 봤음

그럼 머 콩가루 떨어짐?  ㅎㅎ 

남욱 1억 넣고 3년 동안 1100억 난게 위법하지 않을 수가 있음?? 

남욱도 자가가 범죄자인거 알아서

2021년 수사받으러 미국에서 올때 한껏 쫄아서 수익금 정리되는대로 국고에 넣겠다고 한 인터뷰도 있음

근데 이재명이 대통령 되니 민주투사 등극임 ㅋㅋㅋ

 

 

 

아래는 이재명 지지자들의 모든 주장을 무혀화하는

자료 

https://youtu.be/wUCaOK-spIM?si=3SDnDl12lBktS8u-

남욱이 1차 조서때

이재멍 정진상 김용에게 뇌물준 이애기를 했으나

1차 검사들이 받아주지 않있다는 녹취 ( 즉 대장동 일당 존재를 이재명도 알았다는 것 이것을 친이재명 검사들이 뭉갰다는 것)

 

성남시 대장동에서 벌어진 사건에

이재명이 스스로 설계자라고 한 사건에

피의자가 이재명이 아닌게 이상하지  ㅋㅋㅋㅋ

이재명 관련된 일은 상식적인게 없음

무슨 사연과 변명이 그리 많은가요 

 

조사가 위법하면 직걸고 공소취소 하셈

직권남용 뻔하니 그건 못하고 검사들 괴롭혀서 사건을 없애랴고??

 

댓글주장반박

1

Q 검사들이 조작기소한걸 그냥둬요?

A  조작기소 아님 

 

 

2

피의자 적시 이재명 대통령을 피의자로 기재한 것은 수사 지침에 따른 정상 절차임 ( 지검장 피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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