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미 검사장이 최근 검찰 내무망에 올린 글이라고 합니다.
대장동 1차 수사팀 검사였던 정용환 검사가 지난번 국정조사에 나와 “이재명, 김용, 정진상에 대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수사팀이 2022. 5. 작성한 보고서에는 이와는 상반되게, ‘대장동 자금을 추적해 업무상 배임, 횡령, 뇌물 관련 거래내역을 확인했다’며
‘정진상을 상대로 시장(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보고과정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는군요.
과거 스스로 작성한 보고서와 상반된 증언을 했다는 것인데...이런 것을 우리는 ‘위증’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당일 유튜버 백광현이 공개한 녹취에는, 1차 수사팀이 남욱, 유동규를 제외한 다른 주범들을 아예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려고 기왕 나온 진술까지 묵살했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남욱의 육성이 있더군요)
그런데 정용환 검사는,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포기로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을때 SBS 기자에게
“항소제기가 만장일치였다고 이야기하는데, 1차 수사팀에는 부장검사인 나를 포함해 아무런 의견을 묻지 않았고 절차적으로 철저히 패싱당했다”고 인터뷰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저는 개인적으로 해당 인터뷰가 참 황당하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수사를 하다가 인사이동으로 팀이 교체되어 떠난 이후, 사건을 인계받은 수사팀이 새로운 사실을 밝혀 내어 기소 및 공소유지를 함에 있어 그 이전 수사팀의 의견을 묻는 경우도 있습니까?
물론, 이전 수사팀이 실체를 거의 다 밝혀놓은 후 인계받은 팀이 마무리만 한 경우 같으면 말이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1차 수사팀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이라는 권력자들에 대해서는 털끝만큼도 건드리지 않았고,
그 사건을 이어 받은 2차 수사팀이 고군분투하여 윗선까지 혐의를 다 밝혀 기소를 해 놓은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경우 항소여부에 대한 의견을 1차 수사팀에 묻는게 더 이상한 것 아닙니까?
2차 수사팀과 공판팀이 만장일치로 항소제기 의견이라는데, 사건에서 손 뗀지 한참 된 1차 수사팀 검사가 불쑥 끼어들어
“내 의견을 묻지 않았으니 만장일치라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외친 것인데요.
대체 무슨 이유로 그런 인터뷰를 한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더군요.
어쨌거나, 정용환 검사는 2025. 11. 10. 해당 인터뷰를 하고, 열흘 후 검사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뒤늦게나마 축하합니다.
검사장 승진은 축하할 일이지만, 적어도 특정 권력자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언행을 한 사람이,
정확히 그 대척점에 있는 검사들을 감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해충돌로 보이거든요.
물론, 정용환 검사장은 대장동 사건, 박상용 검사는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것이니 정확히 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같은 권력자에 대한 상반된 입장에 있으니 공정하고 엄격해야 할 징계절차에서는 손을 떼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는 방법이 아닐런지요.
따라서, 대검차장과 법무부장관님은 대장동 및 대북송금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정용환 검사가 지휘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이지 법무부와 대검이 뭔가를 공정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도 없지만,
그래도 국회에서 위증하고 동료들을 은근히 거짓말쟁이로 만든 사람이 그 동료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지휘하는 것은,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