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고교 무상교육 손 떼겠다는 정부... 국비 지원 일몰 검토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41500060000266?did=NA

 

기획예산처, 국비 지원 일몰 공식화
文정부 때 시작...예산 47.5% 정부 지원
교육계 "교육 예산은 비용 아닌 투자" 반발

 

출처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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