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54619.html
아주 극우 주한 미대사에
영장 기각에 신나서 돌아다니겠군요.
판사들 진짜 !!
작성자: ..
작성일: 2026. 04. 16 23:19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54619.html
아주 극우 주한 미대사에
영장 기각에 신나서 돌아다니겠군요.
판사들 진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