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해협 통행료 받으면 안되는 이유
호르무즈에서 통행료를 받으면 안 되는 이유는, 그 해협이 그냥 “소유한 길”이 아니라 국제법상 **자유 통항이 보장되는 국제 해협**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해협은 인공 운하처럼 통행세를 붙이는 구조가 아니고, 유엔해양법협약(UNCLOS)상 통과통항권이 보호돼 연안국이 통과 자체에 요금을 매기기 어렵습니다 .
# 핵심 이유
- **국제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국제 항행에 쓰이는 해협에서는 선박의 통과를 막지 않는 대신, 통과 자체에 대한 통행료를 원칙적으로 부과하지 못합니다 .
- **자연 해협과 운하가 다릅니다.** 수에즈운하처럼 인공 시설은 이용료 논리가 가능하지만, 호르무즈는 자연 해협이라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
- **국제 해상 질서에 어긋납니다.** 호르무즈는 여러 나라의 원유·가스 운송이 지나가는 핵심 통로라, 한 나라가 사실상 “고속도로 톨게이트”처럼 받기 어렵습니다.
## 왜 논란이 커지나
호르무즈 해협은 원유·가스 수송의 핵심이라, 통행료가 붙으면 곧바로 유가와 물류비가 흔들립니다 . 그래서 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국제사회가 민감하게 보는 사안입니다 .
# 예외처럼 보이는 점
일부 보도는 이란이 안전관리나 분담금, 혹은 사실상의 통제 수단을 거론한다고 전하지만, 그 경우에도 **순수한 통행료**를 정당화하긴 어렵습니다. 오만도 “어떠한 통행료도 부과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고, 국제협약상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