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어 달 사이에 많은 일이 일어났다.
2025년 한 해에 2조 6천억 원이 넘었던 임금체불 문제 대책 활동을 통해 법안이 마련되었다. 내일 법안 발표 기자회견을 한다. 국토부와 끈질기게 논의하는 가운데 노동부, 공정위, 철도공단과 협의했으며, 입법조사처가 협조해 주었다.
사회주택 발전 협의체도 시작되었다. 킥오프 모임에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물론이고 행안부를 비롯해 40명이 넘는 여러 부처와 민간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사회주택을 위한 금융을 조직하기로 했고, 국민연금도 공공주택, 사회주택 발전을 위해 참여하기로 했다.
임금체불 대책, 사회주택 발전협의체 모두 김윤덕 장관과 김이탁 차관이 진정성 있게,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었다.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는 염태영, 민병덕, 박홍배 의원과 이관후 입법조사처장이 전문적 역량과 열성을 발휘해주었다.
13년 만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법사위와 본회의를 남겨 놓았지만 통과될 것이라고 믿는다. 사회연대경제 주무 부처인 행안부에 담당 국이 신설되었으며, 민간 전문가들이 합류해서 자문단과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연대 경제 전문가와 다를 바 없는 윤호중 장관을 비롯해 담당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 응원하고 지지한다.
생명안전기본법이 주무부처인 행안부와 쟁점 조항에 대해 99% 합의를 이뤄내고 국회에 보냈다. 많은 불신과 논쟁을 극복하고 6년 만에 이뤄낸 결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우선 통과 법안으로 지정하고 통과시켜 주기를 고대하고 있는데(민주당 지도부가 그렇게 약속도 했다) 유감이고 안타깝다. 다음 달에는 반드시 통과되기를 고대하고 기도한다. 다음 주부터 국회 앞에서 통과를 촉구하는 천막 농성에 돌입한다.
노동부는 여전히 사회적 기업 주무부처로 남아 있고, 그동안 노동문제 주무부처로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책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 권창준 차관 중심으로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 사회연대경제 민간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AI 기획단 멤버들도 참여하는 네트워크 포럼을 조직해서 운용하고 있고, 사안별로 전문가들, 당사자들과 모임을 하고 있다. 고위 공무원들이 혁신적 기술 기반 사회적 기업을 방문하면서 공부/연구하고 있고, 전통적인 사회적 기업에 혁신과 사회적 가치를 더하고, 금융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역시 각 분야 전문가들과 당사자들이 모여 실제적인 과제와 대책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있으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고 애쓰고 있다.
역시 지지하고 응원한다.
사회연대 경제의 핵심은 금융이다.
다행히 행안부나 노동부 모두 금융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제 활동에 금융이 왜 중요한지는 설명이 필요 없다. 기업에게는 죽고 사는 핏줄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바라건대, 사회연대 경제에 필요한 금융을 일시적 지원책인 지원금이나 보조금으로 이해하지/오해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그런 정책은(중요하고, 꼭 필요하지만) 많이 해 보았고, 일시적이라는 것을,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독자적인 금융, 사회연대 경제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커진 다양한 '사회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가치에 있어서나 물리적인 크기에서나) 독자적인 사회은행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능력도 있고 준비도 되어있다.
열심히 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행안부, 국토부, 노동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최선을 다하는 민간 동료들 모두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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