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07416?sid=110
한국은 거액의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겨야 하는 전세 제도를 두고 있지만, 전세 사기를 막는 집주인 세금 체납 정보조차 동의받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 뉴욕 부동산 앱에는 매물 주소가 호수까지 정확하게 올라온다. 허위 매물이 생기기 어렵다. 이 주소를 뉴욕시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해당 주택의 재산세 납부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 집값이 무섭게 뛸 때 부동산 커뮤니티에 ‘장첸 집주인’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영화 ‘범죄도시’에서 범죄 조직 두목 ‘장첸’이 “5억은 너무 적소. 한
10
억은 받아야겠소”라며 상대를 압박한 장면을 수억 원씩 호가를 높이는 집주인에 빗댄 것이다.
‘장첸 집주인’은 시장의 불안을 파고들었을 뿐이다. ‘집값은 뉴욕처럼, 세금은 서울처럼’의 그릇된 환상을 방치해 매도자 우위 시장을 만든 정부 실패에 근본 책임이 있다. 부동산 망국병을 고치려면 과세 체계는 물론이고 세금에 대한 인식과 부동산 거래 시스템 등 바꿔야 할 게 참 많다. 선진국 보유세만 놓고 따질 일이 아니다.
ㅡㅡㅡ
우리나라도 매물 동호수까지 올리고 집주인의 세금 납부 이력등 바로 열람 가능하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