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역시 보완수사 이상합니다.

질문들 프로그램에서 유시민옹께서

형소법 보완수사요구권은 수사권 주는거랑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번 공소청법 등 통과시 왜 형소법 보완수사 관련 조항 폐지가

같이 세트로 처리 되지 못했나 하고 이상하다는 의문을 제기하시네요. 

그리고 지자체 선거 이후로 미뤘는데 과연 잘 될까

의문을 제기하시네요. 

저 또한 같은 생각입니다. 

마치 검찰개혁이 다 된것인양 믿는 사람들 많더군요. 

믿지 못합니다. 검찰개혁 

현 정부.  현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