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나 이혼변호산데 양육비 못받은 썰 푼다 | 양육비 안 줘도 괜찮은 나라, 양육비 줄건 줘
https://m.youtube.com/watch?v=Dtz9A3qWKKk&pp=iggCQAE%3D
'면허정지, 출국금지'
이 강력해 보이는 제재가
빛좋은 개살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행명령 청구 -> 감치명령 청구를 통해 가정법원으로부터 감치처분을 받아야 하는 전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
아시아투데이) 10명 중 7명은 안 주는 ‘양육비’…“허울뿐인 감치명령 조건 없어져야”
2022-09-28 10:28:00
국회입법조사처 "미지급자 제재 위한 감치명령 전제 삭제 필요" 지적
감치명령 받아도 집행완료는 미미…3년간 655건 중 72건 '11%'
관련 단체들도 감치명령 조항 삭제 요구…"아동 권리 우선돼야"
이영 사단법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 대표는 "양육비 지급 불이행자를 제재하기 위한 요건인 감치명령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인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써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권한 강화 역시 필요하다"며 "심의 과정에서의 기준은 아동의 권리 측면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forchildcare.co.kr/bbs/sub0204/7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