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66376?cds=news_edit
한국은
재산세 0.1~0.4 + 종부세 0.5~2.7
미국 재산세 1~2
일본 1.4
프랑스 0.5~1.5
싱가폴은 0~32?
이렇네요.
근데 한국이 0.1~0.4로 낮아보이지만
종부세 대상은 0 5~2.7이면 선진국 대비
결코 낮지 않고,
오히려 종부세 비대상의
저가 주택들이 0.1~0.2면 너무 낮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
나도 1주택자로 현재는 종부세를
내지 않고 있지만(문재인땐 냈었음)
해석은 그렇네요.
재산세가 그 지역의 인프라, 환경 등에 쓰이는
만큼 지나치게 낮은 재산세는 빈익빈, 부익부
부동산 상황을 더 고착화 시키지 않나 싶고요.
물론 이런 글 올리면 엄청나게 많은 비난글이
올라오겠지만,
세법을 알면 알수록
대한민국 부동산의
특이한 상황이 정치인이나 정부가 일조해왔다고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오히려 세법이 심플한 외국에 비해 뭐가 좋은지 하나도 모르겠고, 세무사 비용만 더 나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