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법 통과됐지만···검사의 ‘특사경 지휘권’ 없어진 건 아냐.
https://damoang.net/free/6006324
정부는 당초 공소청법에 특사경 지휘권을 적시하려 했으나
여권 강경파 의원 등의 반대로 최종안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20일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이 없어진 게 아니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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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 03. 22 20:11
중수청·공소청법 통과됐지만···검사의 ‘특사경 지휘권’ 없어진 건 아냐.
https://damoang.net/free/6006324
정부는 당초 공소청법에 특사경 지휘권을 적시하려 했으나
여권 강경파 의원 등의 반대로 최종안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20일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이 없어진 게 아니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