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다주택 규제 서울 원룸 오피스텔도 적용해서...

내 집 하나하고 서울 원룸형 실평수 5평짜리 오피스텔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지방에서 올라오는 학생이나 직장인들에게 10년 임대해주고 월세도 아니고 전세로 줬어요. 주차 가능하고 편의시설 완비에 지하철 코앞입니다. 결혼해서 나간 청년들도 있고 집 사서 나간 청년들도 있어요. 오피스텔 가격 삼천만원 올랐고요.

 

문재인 때 사람만 살면 코딱지 작은 원룸도 집이라며 일가구 이주택자 되었고요. 이제 올해 오월 넘어서면 다주택자라고 중과세라서 삼천 오른 거 지금껏 낸 복비하고 고쳐주고 뭐하고 하면 분양가에서 똔똔이네요. 

 

지금 서울에 일인가구 쓸 집 부족하다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데 누가 오피스텔 짓고 세주고 하나요? 팔려고 내놔도 팔리지도 않아요. 서울 아파트 때려잡자고 빌라, 오피스텔 다 때려잡고 공급 절벽 만들고 이제 세금 들여서 임대주택 지으면 몇 년이나 공급 절벽이고 그 아까운 세금은 막 써도 되는 건가요. 

 

민간에서 공급해도 될 거 정부가 들쑤셔서 엉망진창 만든게 서울 비아파트입니다. 빌라사기도 정부정책 잘못 만들어서 된거구요. 서울 아파트 수요 많지만 공급 부족하고 비싸서 함부로 접근이 어려우니 비아파트나 빌라라도 깨끗하게 살아야 하는데요. 그거 역시도 쉽지 않게 만들었어요. 돈 없으면 수십년된 더러운 집 살거나 서울에서 나가라고 쫓는게 맞나싶네요.

 

오피스텔 세제가 개판인게 2020년 이전에 산 건 취득세 낼 때는 주택수에 해당은 안되고 양도할 때는 주택수 해당되고요. 다른  건 주거용이면 주택수 해당되고요. 2024년 1월~2025년 12월까지 준공된 소형 신축은 주택수에 해당되지 않는다네요. 그리고 청약에서는 또 주택으로 치지 않는답니다. 이런 누더기 제도가 어디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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