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실 - AI G3로 가기위한 법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매주 열리는 과방위 법안2소위에서는 오늘도 과학기술, 통신, 방송, 우정사업까지 다양한 법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제가 대표발의한 SW생태계 건전화를 위한 SW사업법이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SW과업 변경에 적절한 예산지원이 따라올 수 있도록하는 법안입니다. AI는 결국 소프트웨어 위에 구축되는 산업입니다. 소프트웨어 기반이 흔들리면 AI 경쟁력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기에 AI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 중 하나입니다. 본회의 통과까지 이루어낼 수 있도록 게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논의한 SW진흥법에 이어, 전력, 인재양성 등 AI 인프라를 뒷받침할 법안들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쉽게도, 법안 심사가 길어져 AIDC법 등 법안들을 다 심사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도 현장의 문제를 반영한 법안, 대한민국 AI 사업을 이끌어갈 법안들 이 차질 없이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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