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에 보니
당정협의안을 정부안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우기다가 대통령이 나서면서 안되니
꽃 결과 가지고 와서 이번 법안에 해당 안되는 보완수사권으로 시선돌리기 중인 김어준과 딴지분들...
본인들의 의도되로 통과되지 않았다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유포하던 (15분 만에 제대로 토론도 안하고 의결했다) 추미애 박은정 김용민만 믿는 분들에게 보여주는
공소청법 관련 타임라인입니다
1. 25년 12월 8일 의원총회
: 김용민 법사위 간사가 보고하는 공소청법 논의 2시간 동안 진행
2. 26년 1월 15일 의원총회
: 검찰개혁법, 공소청법, 중수청법 발제 및 질의응답 진행
3. 26년 1월 20일 정책의원총회(112차)
: 검찰개혁 공청회와 함께 의원총회를 같이 진행
4. 26년 1월 22일 의원총회
: 무려 15명의 민주당국회의원들이 발제에 나서며
입법 조항 수정 요구(12개 쟁점에 대해 치고박고 싸움)
5. 26년 2월 5일 정책의원총회(116차)
: 6명의 국회의원이 의견개진, 현재까지 경과보고(한정애 정책위의장),
당내의견 얼마나 반영되었고 어떤게 안됐는지 오랜시간 동안 숙의 토론
6. 26년 2월 12일 정책의원총회(118차) :
당이 수정 요청한 법안과 입법요구안을
전부 프린트해서 놓고 비교함,
신구조문 대조표도 뿌렸음. 결론적으로
검찰개혁 당정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하고
단어와 문구를 미세조정하는 자구조정 정도는 열어놓기로 함
남양주 김용민과 추미애가 현재 입법예고된
검찰개혁안은 정부안이라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임.
민주당 전체 국회의원이 모여 6번에 걸친 의원총회와
공청회를 통해 도출된 당정협의안임.
심지어 2월 12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도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