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719
- “이재명 대통령, 헌법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매우 위험한 사고, 입장”
- “대통령, (정성호) 법무부장관 인식에는 치명적 오류, 그러한 오류에 기반한 검찰개혁안은 매우 문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과의 만찬에서 나온 얘기를 듣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치명적 오류에 기반한 검찰개혁안은 매우 문제가 있다”라며 쓴소리를 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을 지낸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16일 페이스북에 [대통령-국민, 대통령-국회 관계의 올바른 정립 필요]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한 시각, 의중이 드러나고 있다. 그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가 이 정도로 했으니, (지지세력 입장에서는) 논란을 그만두고 따라야 하지 않겠냐 하는 움직임이 세를 불리려 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이는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매우 위험한 사고, 입장”이라고 직격했다.
한인섭 명예교수는 “대통령이 국민의 주요 관심사, 예컨대 검찰개혁에 대해, 속 생각을 공개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대통령의 견해 표명을 통해 대통령의 주안점ㆍ걱정거리를 이해할 수 있고, 소통할 맥점을 파악할 수 있어서다. 대통령 생각도 형성 중이고, 교정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형사법학자인 한인섭 명예교수는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인식에는 치명적 오류가 드러나고 있고, 그러한 오류에 기반한 검찰개혁안은 매우 문제 있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한인섭 명예교수는 “‘헌법에 검찰총장이 있는데 어떻게 없애겠냐’ : 그에 대해서는 황치연 박사의 글로 충분하다”고 했다. 황치연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헌법기관인가?”라는 글을 올렸다.
황치연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초선의원 34명과 만찬에서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어떻게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바꿀 수 있느냐’의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헌법학적 시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견해는 학설상 ‘다른 견해’로 존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틀린 의견으로서 교정되어야 할 견해”라며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상 설정된 법률기관으로서 국가행정기관일 따름이고, 헌법기관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황치연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총장의 명칭에 관한 오염된 헌법적 소신은 교정되어야 한다”며 “응원봉에 의한 빛의 혁명으로 이루어낸 검찰개혁의 기대 성과를 이재명 대통령의 잘못되고 틀린 견해에 의해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인섭 명예교수도 “국회, 대통령,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며 “검찰총장은, 국무회의 심의사안 중 하나로 언급될 뿐이다. 법률에 따라 정해질 문제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은 검찰총장을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킬 우려가 있어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또 “(이재명 대통령) ‘검사가 다 나쁜 사람은 아니지 않나요. 왜 이리 난리냐’”라며 “검찰개혁이란 제도개혁 쟁점을 검사 개개인의 좋고 나쁨(자질, 직무수행자세)으로 접근하는 점에서 오류”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직체는 자기보존, 자기증식 욕구를 갖는다. 최강의 조직체로서 검찰은 권한독점, 권력남용, 정치검찰, 이권집단 등의 중대한 잘못을 양산했고, 그런 경향에 대해 내부 비판도 취약했다. 조직체로서의 검찰, 그 일환으로서의 검사의 직무와 관계의 재조정 문제를 개인의 자질, 자세로 접근하는 점에서 오류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릅니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한인섭 명예교수는 “검찰이 잘하고 있다고 한다”고 꼬집으며. “검사는 그대로인데,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 갑자기 확 달라질 까닭이 없다. 잠시 주춤한 듯하나, 정권은 5년, 검찰은 영원~이다. 한시적 정권에 영속적 검찰이익을 양보할 리가 없다”고 검찰을 경계했다.
특히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이재명, 정성호 두 분의 언급을 통해, 그동안 생각해 온 검찰권의 발본적 개혁 의지가 약화되거나, 심지어 실종된 듯한 모습이 드러난다”고 질타하며 “통상 ‘포획된’ 공직자들과 언어까지 똑 같으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다. 국민 입 입장에서는 이를 엄중히 질책하고 교정을 촉구할 일”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