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한국 포함 5개국(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에 군함 파견 요청한 배경
○ 트럼프의 심리와 의도: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유가가 급등하자 나온 발언임. 미국과 함께 대이란 전쟁을 위한 파병을 의도한 것은 일단 아니며,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5국에 군함을 파견해달라는 것임. 동맹국만이 아니라 중국을 포함시킨 것이 바로 그런 해석을 가능하게 함. 미국의 전쟁에 중국을 참가시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음을 트럼프도 알고 있음.
-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결과적으로 파병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거부해야 하지만, 트럼프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여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찾을 수 있음.
○ 유가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트럼프의 필사적 노력들:
- 한편으로는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퍼부으면서도 레드라인을 설정. 그 레드라인은 유가 상승 막기임.
- 대러 원유수출 제재 해제
- 하르그 폭격에 원유 시설은 건드리지 않음
- 100년 된 존스법, 즉 미국 항구 간 물품 운송시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에 등록되어야 하며, 미국인 선원들에 의한 운항을 의무화하는 법, 30일 간 한시적 면제 시사.
- 그리고 트럼프가 이 와중에도 '유가가 올라갈수록 미국은 최대 산유국이라 석유회사에 이익이 된다'는 무리한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음. 현재 미국 내 기름값 폭등하며 민심 동요 중.
○ 한국 선박 40척 발묶인 상황: 호르무즈를 중심으로 26척은 안쪽, 14척은 바깥 쪽. 이중 유조선은 7척이고 한척당 한국 일일 소비량인 2백만 배럴을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그외에도 호르무즈 해협은 반도체 소재인 헬륨의 90%, 그리고 질소와 요소 비료의 3분의 1이 지나는 곳임. 특히 후자는 현재 북반구 파종기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
○ 대책: 정부는 일단 냉철하게 행동.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예의주시. 야당과 시민단체는 파병 반대 목소리 단호하게 내야 함. 미국이 계속 요구할 경우에는 일단 유엔 안보리로 가져가서 논의하는 방향 모색.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파병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