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com/shorts/whLC-RQRtlo?si=4LFszHBCSvtnwAX-
정부개혁안을 보면
공수처도 중수청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완전한 독립기관이에요.
문통때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12.3 내란때 윤석열을 체포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중수청에 수사개시 통보를 하면
중수청은 공소청을 포함해서
정부안의 44조 우선수사권에 따라서
"좀 보내" 이러면 중수청이 우선수사권을
가지는겁니다.
그래서 모든 수사기관의 상위기관처럼
되는거에요
이게 어떻게 검찰개혁입니까?
제왕적 검찰독재 국가를 꿈꾸는건가요?
국수본도 중수청 밑으로 들어가게 해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