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하게 조금, 아니면 아예 안 냅니다.
본인도 1주택자이지만, 인정해요.
우리나라 부동산 양도세 상당히 셉니다.
소득세와 연동이거든요.
(최고세율 49.5 % 장기보유 최대 30%)
근데 1주택자는 80% 공제를 해주니,
개꿀 맞구요, 그래서 똘똘이집들이 쭉쭉 오르죠.
이건 정치인+정부의 합작!
(80% 공제는 이명박 때문이다~이러는 분들
그게 벌써 20년 돼가는데,
민주당도 꿀은 같이 빨고 싶죠? ㅋ)
1주택자 실효세율 6% 정도(그것도 양도차액 12억까지는 0원)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 24억 양도차액에 1억 남짓 세금낸다고 하니요.
선진국들은 과세이연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20% 정도는 낸다고들 합니다.
1주택, 다주택 구별없이요(물론 미국도 거주 주택에 한해선 최대 50만불까지만 디씨)
보유세를 선진국처럼 늘릴 때
보유세 조차도 oecd 대부분 단일세율 입디다.
1주택자, 다주택자 가리지 말고
양도세도 선진국처럼 심플하게 단일세율 or
2구간 정도만 나누고,
(정부에서 세금 복잡하게 하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퇴직후 세무,법무 등 은퇴직 마련하려고
카더라~가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 세법은
너무 너무 복잡하죠.)
그리고 상속, 증여세도 좀 같이 개편 좀 해주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