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라오는 글 중 상당수가 잘못된 정보이거나 일방적 주장이 많아요. 공식자료와 쉽게 설명된 30문 30답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겠어요.
참고로 보완수사권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엔 해당없고 형사소송법 개정때 논의돼요.
민주당은 지선 영향 최소화 전략인지 6월 지선 끝나고 논의한다고 미룬상태예요.
요즘 패널로 나온 민주당의원 다수는 보완수사권보다는 보완수사요구권을 공소청에 주는 것으로 정리될 것 같다고 해요.
논쟁을 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https://m.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48576#pressRele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