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박은정의원 - 근거없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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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근거없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는 단호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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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2025. 1.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부터 제가 성남지청장을 역임할 당시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 대한 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5. 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6. 2. 강남수서경찰서로부터 배우자의 변호사법위반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건은 윤석열 정권 당시 근거없는 의혹제기로 인한 언론의 부풀리기와 보수 시민단체가 고발 등으로 온 가족을 괴롭힌 전형적인 표적수사였습니다.
당시 검찰은 심지어 친정 노부모님 댁까지 무자비하게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윤석열을 감찰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모두 윤석열의 경찰과 검찰이 수사한 사건들입니다.

변호사법위반사건 역시 수차례 사실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죄가 되었다면 윤석열 정권에서 가루가 되도록 수사받고 기소되지 않았겠습니까?

표적수사로 고통받았던 저에 대하여 윤석열 측이 공격했던 방식 그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혐오의 언어로 공연히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한 유감을 표합니다.

일생을 검사직으로 복무한 제가 사감으로 감히 제도 개선을 주장하겠습니까. 저의 일관된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 등은 경험과 양심에 비추어 국민을 위한 마음 있는 그대로 말씀 드리는 것 입니다. 개혁이 곧 민생이란 굳은 마음은 향후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치 않을 것입니다.

향후 근거없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는 단호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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