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처럼
취득세 없애고 실질적 양도세 없애나요?
그리고 증여세, 상속세도 없애겠죠?
미국처럼.
보유세 비싼 뉴욕 집값이 세계 최고로 비싸네요.
보유세 올린다고 집값이 잡히는 건 아니죠.
보유세 올리는 건 집값 잡기가 아니라 세수 확보.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더더 돈있는 사람들만
서울에 강남3구, 마용성에 집 가질 수 있겠어요.
부의 세습이 확실해지죠.
미국은 뉴욕시티외에는 아파트도 2~3층, 대부분 단독주택.
우리는 최하 13층에서 50층.
토지 면적당 세금이 미국의 수십배.
이러니 나라가 돈이 많아서 여기저기 펑펑 쓰죠.
여기저기 지원하고 갈아엎고 다시 하고..
빈 건물들 수백억 들여 짓고 관리비만 연 수억씩 날리고.
좁은 국토에 텅빈 공항 지어서 놀리고..
민자에게 수십년 돈 퍼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