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때문에 그러는거에요?
수사 기소 분리하고 검찰청 없앴고
중수청 법무부 두려던거 행안부에 두자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보완수사권 보안수사요구권은 이번에 정해진게 아니라 얘기하기로 한건데 이번안은 통과시키고 더 얘기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작성자: 근데
작성일: 2026. 03. 12 16:54
보완수사권 때문에 그러는거에요?
수사 기소 분리하고 검찰청 없앴고
중수청 법무부 두려던거 행안부에 두자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보완수사권 보안수사요구권은 이번에 정해진게 아니라 얘기하기로 한건데 이번안은 통과시키고 더 얘기하면 되는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