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보고 판단하세요
윤창렬검찰개혁 추진단장이 개회인사말에서
"정부와당은 신설기관 출범일정을 고려해서
1단계로 우선 조직법을 먼저 마련하고 충분한 수리가 필요한 형사소송법은 그다음 단계로 마련하는 것으로 합의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당에서 의원총회등을 통해서
마련한 의견을 대부분 반영하여 지난 3월 3일 당정 협의안으로1단계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게 뭔가 이상하죠
그래놓고 2단계 입법에 대해서는
"보안수사권폐지 예외적필요여부 ,또 보완수사권의 실질적 실효적 작동방안을 포함하여
수사와기소의 분리이후 형사사법절차가 원할히 작동할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해갈 예정"이라고 말했는데
결국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니 폐지가 원칙이라는 국회의 논의는 일단 뒤로 하고 새로
논의하겠다는 소리
https://www.youtube.com/live/4yBHIlhEryI?si=lD4J5Ku0tmy8hGR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