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통령이 우리사회 곳곳의 부조리한 면면을 들춰내
보여준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시점에 사회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회개혁이란게 기존의 질서를 뒤집는 거라서 범죄자를 잡는 것과는 완전 수사의 질이 다르죠
사회개혁의 칼을 빼들기 위해서는
잘드는 검찰의 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수사권이 경찰한테만 있을 경우
여전히 무디고 경험이 부족한 경찰을 데리고서는
사회개혁 개짜도 못할겁니다
더우기 전정권에서 알박기가 끝난 경찰을 데리고서는
더욱 안될 일이죠 오히려 되치기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재명 개인을 생각해보면
사법리스크의 약점이 너무 발목을 잡고 있어요
지금 검찰은 이재명이 임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릴 겁니다
잡아넣으려고.
그래야 자기네들의 온전한 존재 이유를 강력하게
내 보일수 있으니까요
딜레마죠
민주당에서 공소취소 모임이 만들어 진 것도
그리고 이번에 공소취소 딜이라고 터진것도
모두 이 맥락에서 봐야해요
하나 더,
여기에는 우리사회의 기득권자들이 자기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깊숙히 관여를 하고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