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사법 3법' 12일 공포 '대변화'...법왜곡죄·재판소원 즉시 시행

작성자: 드디어
작성일: 2026. 03. 11 20:36

법원 재판 끝나도 헌재가 다시 판단·형사사건 판·검사 형사처벌 가능성
'대법관 증원' 개정 법원조직법은 2028년부터 적용 ...14 명서 26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