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마다 사기꾼 털보 및 극좌유트브가 퍼뜨린 곽상도 아들 가짜뉴스 믿고 다는 댓글들 많이 보여 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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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의 아들 곽병채는
개발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다가 2021년 퇴사하면서
퇴직금 + 성과급 명목으로 50억 원 지급
세금 제외 실수령 약 25억 원
을 받음
문제는 이 돈이 회사 직원 퇴직금으로는 매우 비정상적으로 큰 금액이라는 점
검찰 논리는 곽상도가 국회의원으로서
김만배가 곽상도에게 25억 원 뇌물 약속
하지만 직접 주면 문제가 되니까
아들 퇴직금 50억 형태로 지급
즉
“아들 돈이 아니라 사실상 아버지 뇌물이다.”
라는 주장
법원 판단: 무죄
아들과 아버지 공모 증거 부족
돈의 대가성 입증 실패
돈이 정치적 청탁 대가라는 증거 부족
아들은 독립된 경제생활
결혼해 별도 생활
→ 아들 돈을 아버지 돈으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곽상도: 뇌물 혐의 무죄
곽병채: 뇌물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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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검찰이 같은 검사 곽상도라 봐주기로 무혐의 준게 아니라
검찰은 기소했으나 대가성을 입증못해 재판부에서 3심까지 가서 무죄받은게 팩트